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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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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 <총선 D-3> 마지막 휴일 유세전 가열에도 유권자들 시큰둥 6일로 4·9 총선이 사흘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초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주말 민심을 잡기 위해 집중 유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슈가 먹히기 않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더없이 냉랭하기만 하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 정도로 두텁게 남아 있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유세를 지켜보거나 출마자가 내미는 명함을 차갑게 거절하는 유권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수였고, 출마자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정치에는 관심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5일 통합민주당 충청 유세... '썰렁'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5일 충청 집중 유세에 나섰지만 열렬한 환영은 받지 못했다. 1시간 단위로 짜인 빡빡한 유세 일정 때문에 유권자들과 손을 맞잡을 충분한 여유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유권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전 서구갑을 유세에서는 확성기까지 고장 나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신호대기중인 차량 운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유권자들은 '강금실의 당당한 모습이 좋다'며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들거나 강 위원장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청하기도 했다. 사인을 받기 위해 종이를 갖고 온 아이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60대 김모씨는 지팡이로 강 위원장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저들이 한게 뭔데, 다 열린우리당 패거리"라며 "왜 여기에 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30대 한 남성은 "이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니 시끄럽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며 "투표 당일이 되면 투표는 하겠지만 솔직히 정치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유세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 흥덕을 노영민 후보 지지유세장에는 80여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시끌벅적한 선거 분위기는 나지 않았다. 50대 한 모씨는 "개인적으로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기우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세장을 찾을 만큼 적극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자 나들이 인파가 몰린 청주 무심천에서 오제세(청주 흥덕갑)후보와 함께 선거로고송에 맞추어 수분간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30대의 정 모씨는 "아이에게 선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잠시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지 정당이 다르더라도 선거에 관심을 갖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나라, 후보들 쉰 목소리로 호소하지만 반응은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초박빙 지역 11곳을 찾아 쉰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지만 좀처럼 '바람'을 불러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특히 '새내기' 총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지역은 선거운동원들과 유세단, 주변 가게의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후보들의 유세를 경청하는 이들이 드물었다. 그나마 7막7장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홍정욱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홍 후보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선거 분위기'가 도는 편이었다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홍정욱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던 최윤서씨(45)는 "아직 후보자들의 얼굴을 잘 모른다"며 "선거 때가 되면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잘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김모씨(55)는 인근에서 홍 후보와 탤런트 이대근씨, 개그맨 이봉원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말로만 잘 살게 해 준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유독 노원갑에서 홍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연일 연예인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공약 대결이 아니라 연예인 대결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려 한다"며 "진정으로 이쪽 동네를 발전시킬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동지역 유세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냉면 가게를 하고 있는 곽모씨(45)는 멀찌감치 유세 차량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니, 대선 캠프에서 일했느니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며 "선거 때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도봉구에서 신지호 후보의 유세 소리에 밥을 먹다 손가락을 든 채로 나와 유세를 바라보던 이 모씨(52)도 "누구를 뽑을 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금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왜 유세를 보지 않고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선거 때 하는 말은 거기서 거기"라며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야 하는데.."라고 말을 줄였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악수를 건네느라 손이 붓고, 잇몸이 헐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강 대표 역시 "일생일대의 극한 세를 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낮 시간을 쪼개 30분 이동에, 30분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강행군을 펼치는 후보들의 열정만큼 정작 유세 현장은 쉽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었다. 전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 모씨(39)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정치 밖에 더 했느냐"며 "견제론이고 안정론이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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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담양군수 공판 연기이정섭 군수 공판 연기 증인채택 된 회계책임자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재영)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정섭 군수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으로 요청한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소재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치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 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으나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L씨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P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뺏어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정섭 군수는 “본인은 당시 선거운동에 치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선관위 등록 등 모든 선거업무는 회계책임자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고 강변했다. 또 이 군수는 상대후보 비방과 관련 “지난 1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L씨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P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뺏어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한 유인물에 첨부된 호적초본을 보고 이같은 내용에 신빙성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호적초본에는 이혼과 결혼 사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사실 심리와 변호인 변론이 끝난 당시 이정섭 후보측 여자연설원 이 모씨에 대해 당초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증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 구형을 다음 공판으로 연기하고 공소사실을 시인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정섭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되며 검찰 구형도 이날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명석 記者 <전국지역신문협회 담양주간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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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담양군수 기소검찰, 이정섭 군수 기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죄 적용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2호에서 1심 공판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재산관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15일 이정섭 담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이모씨와 공무원 박모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정섭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본인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와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38조(경합범 처벌)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함께 형법 제37조, 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개 이상의 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하되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정섭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명석 국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담양신문제공>